전세 계약, 이제는 임대인 정보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시대예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크게 늘면서,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2025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 정보를 어떻게 조회하고 활용하면 좋은지, 실제 절차와 꿀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1.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
| 2.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과 절차 |
| 3. 임대인 정보로 확인 가능한 내용 |
| 4. 정보 조회 시 주의사항 및 남용 방지 |
| 5.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체크포인트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예전에는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누구나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바뀌었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이고, 임차인 입장에서 위험 신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훨씬 안심이 돼요.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과 절차
임대인 정보 조회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조회 대상 |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예비 임차인 |
| 신청 방법 |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 비대면 신청 |
| 비대면 신청 |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가능 |
| 조회 기간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결과 제공 |
| 조회 횟수 | 월 3회로 제한 |
| 임대인 통지 | 임대인에게 문자로 정보 조회 사실 통지 |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받아서 HUG 지사에 방문하거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계약 당일에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라면, 앱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임대인 정보로 확인 가능한 내용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어떤 걸 알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 확인 항목 | 설명 |
|---|---|
|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사고(대위변제 등) 건수 |
| 다주택자 여부 | 임대인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 보유 수 |
| 보증금지 대상 여부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금지된 대상자인지 |
이 정보들은 HUG가 공식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라서 신뢰할 수 있고, 전세 사기 위험이 높은 임대인을 미리 걸러낼 수 있어요.
정보 조회 시 주의사항 및 남용 방지
임대인 정보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어 있어요. 불필요하게 여러 번 조회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인 사생활도 보호하는 거죠.
임대인에게는 정보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돼서, 혹시라도 정보가 남용되는 걸 막아줘요.
또 계약 의사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서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동으로 실제 계약 진행 여부를 꼼꼼히 체크한답니다.
만약 임대인 정보가 반복적으로 악용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실제 계약을 전제로 신중하게 조회하셔야 해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체크포인트
임대인 정보 조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도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 항목 | 내용 |
|---|---|
| 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 |
| 신청기한 |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 신청 방법 | HUG 지사, 위탁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안심전세앱 등 |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대장 위반 여부, 권리관계 변동 알림 서비스도 꼭 같이 확인해보세요.
안심전세앱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주택 시세, 위험성 안내, 권리관계 변동 알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FAQ
Q1. 임대인 신용정보나 금융채무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는 HUG가 보유한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정보(보증사고 이력, 다주택자 여부 등)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신용점수나 금융채무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Q2. 임대인 정보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실제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예비 임차인만 조회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 계약 의사 확인 절차를 꼭 거쳐야 하고, 무분별한 조회는 제한된답니다.
Q3. 임대인 정보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제공돼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마치며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건 이제 필수예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다주택자 여부, 보증금지 대상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안심전세앱과 HUG 공식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답니다. 필요한 정보만 신중하게 조회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추가 안전장치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