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 절차, 중점대상, 방문조사 완벽 정리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편리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방법 모두 상세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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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2. 2025년 사실조사 일정과 방법

3. 중점 조사 대상과 특이사항

4. 비대면 조사 참여법과 주의사항

5. 방문조사 절차 및 확인 포인트

6. 자진 신고 및 과태료 경감 안내

FAQ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거주하는지를 확인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용되는 조사 방식은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가 병행됩니다.

2. 2025년 사실조사 일정과 방법

•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29일간 진행
• 비대면 조사: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 방문 조사: 9월 1일 ~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

비대면 방식은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지에서 실제 거주 중임을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특정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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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 조사 대상과 특이사항

중점적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5년 이상 소재 불명)
• 사망의심자
• 복지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 장기 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중점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게 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비대면 조사 참여법과 주의사항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메뉴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접속해야 하며, GPS 확인 기능이 작동하므로 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 중 한 명이 대표로 모든 세대원의 정보를 대신 응답 가능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이후 방문 조사가 시행됩니다.

5. 방문조사 절차 및 확인 포인트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 조사합니다. 사실조사원은 반드시 공적 증명서를 패용하므로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확인하세요. 낯선 방문에 당황하지 말고, 신분확인 후 조사 요청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6. 자진 신고 및 과태료 경감 안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을 줄이고,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됩니다.

FAQ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경감 혜택이 있으니 기한 내 참여가 중요합니다.

비대면 조사 시 GPS 위치 확인이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지 위치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GPS 오류 시 방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위치 확인과 참여를 권장합니다.

방문 조사원이 신분증 없이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적 증명서(사실조사원 증명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방문 요청에 응하지 말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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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의 기본을 다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대면과 방문조사 모두 적극 참여해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관리에 힘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