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지·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대표 '표본토지'의 1㎡당 가격을 매년 정부가 직접 산정한 값이에요.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개별 필지별로 표준지 기준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산정합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세, 각종 보상 및 각종 공공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 구분 | 산정주체 | 활용범위 |
|---|---|---|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 토지 평가시 표준값 |
| 개별공시지가 | 지방자치단체 | 개별 토지 세금·보상 산정 |
내 토지만의 공시지가 확인과 이의 신청 등 실무절차 꼼꼼히 챙기세요.
2. 실거래가 공개제도의 구조
실거래가 공개제도는 모든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의 가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예요.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등 포털에서도 언제든 조회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공개주체 | 국토교통부, LH 등 |
| 신고의무 | 계약 후 30일내(매매/임대) |
| 활용처 | 시세파악, 공시가 비교, 세금 산정 등 |
실거래가는 시세, 세금, 보상 등 다양한 실무·투자 판단의 기준자료입니다.
3. 공시가격의 세금·보상·양도 활용법
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며
토지·건물 수용 시 보상액 산정, 양도소득세 기준, 상속·증여 평가에도 직접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현실 시세와 괴리가 클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활용 분야 | 주요 내용 |
|---|---|
| 세금 | 재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기준가 |
| 보상 | 토지 수용·공익사업 등 보상금 산정 근거 |
| 매매·투자 | 시세 비교, 투자 타당성 분석 |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모두 비교하면 시세왜곡, 세금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4. 이의신청 및 실무 체크포인트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공정하게 산정됐다고 판단된다면
매년 발표 직후 이의신청 기간
과 방법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국토부 온라인 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편리하게 신청·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단계 | 설명 |
|---|---|
| 결과확인 | 공시지가/실거래가 확인 및 서류준비 |
| 이의신청 | 국토부, 관할 지자체에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 재조사 및 조정 | 현장 확인·반영 후 결과 통지 |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납세자 권리, 세금 절감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표준지·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왜 차이가 나나요?
표준지/개별공시지가는 공식 평가, 실거래가는 시장의 실제 계약 가격이기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관할 시청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해요.
Q3. 실거래가 조회 시 주의할 점은?
허위신고, 다운계약, 정상 거래인지 확인 후 활용해야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시지가·실거래가 이해와 활용은 모든 부동산 투자와 세금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내 소유 토지의 공시가격, 실거래정보를 언제나 꼼꼼히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15편에서는 주택 종류(공동, 단독, 연립, 다세대 등)별 법적 분류와 투자 체크포인트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