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1 촉법소년 보호처분 완벽 정리 - 적용대상, 처분 종류, 목적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촉법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이 제도는 어떤 청소년들에게 적용되고, 어떤 종류의 처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요. 범죄예방정책국 자세히 알아보기 촉법소년이란?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해요.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돼요.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대요.이 개정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 2025.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