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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부동산 지목,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지목법정주의 개념과 28가지 지목 전체표를 쉽게 정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목법정주의 개념과 28가지 지목 전체표를 쉽게 정리합니다.
1. 지목 법정주의란?
지목은 토지의 이용 현황을 나타내는 법적 기준입니다. 지목법정주의는 법령이 정한 지목만을 인정하는 원칙이에요. 임의로 바꾸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28개 지목 전체표 및 용도
| 지목 | 설명 및 특징 |
|---|---|
| 전 | 농작물 경작용 밭, 배수시설 필수 |
| 답 | 벼농사 등 논에 적합한 토지 |
| 과수원 |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토지 |
| 목장용지 | 가축 방목 및 목축용 토지 |
| 임야 | 산림으로 이용되는 산지 |
| 광천지 | 온천 및 광천수 발생지 |
| 염전 | 천일염 생산이 가능한 염전 |
| 대지 | 건물 등 주택·상업용 건축부지 |
| 공장용지 | 공장 및 산업시설용 토지 |
| 학교용지 | 학교 시설이 설치된 토지 |
| 주차장용지 | 자동차 주차장으로 활용 |
| 창고용지 | 물품 저장용 창고 부지 |
| 도로 | 공공 통행을 위한 도로용지 |
| 철도용지 | 철도 시설과 운행용 토지 |
| 제방 |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제방 |
| 하천 | 자연 또는 인공 하천 및 강 |
| 구거 | 농업용 물길, 관개용 수로 |
| 유지 | 저수지, 인공수면 유지지 |
| 양어장 | 어류 양식용 인공 연못 |
| 수도용지 | 상수도 시설지 및 보존지 |
| 공원 | 공공 휴양 및 녹지 공간 |
| 체육용지 | 운동장, 체육시설 부지 |
| 유원지 | 놀이·휴양 목적 관광지 |
| 종교용지 | 종교시설용 부지 |
| 사적지 | 역사적 유적·문화재 지대 |
| 묘지 | 무덤·묘지 용도 토지 |
| 잡종지 | 기타 용도로 구분 안 되는 토지 |
28개 지목은 토지의 쓰임새에 따라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지목 변경 절차와 주의사항
지목 변경은 토지의 실제 이용 목적이 달라졌을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행정 절차입니다. 지번·주소·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관할 시·군·구청 토지관리 부서로 신청해야 해요.
| 단계 | 설명 |
|---|---|
| 1. 사전 확인 | 토지이용계획상 허가·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지자체, 토지이용정보 서비스 활용) |
| 2. 인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 농지·임야 등은 개발행위 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 필요 |
| 3.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이용현황 사진, 인허가증, 토지대장 등 구비 |
| 4. 구청(군청)에 신청 | 지목변경신청서 접수(인터넷·방문 가능) |
| 5. 현장 조사 | 공무원 현황 확인·실사 시행 |
| 6. 내부 심사 및 의결 | 토지관리부서에서 적합성·불법 여부 판단 |
| 7. 완료 및 통보 |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정정 후 결과 통보, 필요 시 등기정리 |
지목 변경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개발행위, 용도변경 등)에는 별도 심사진행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허가·계획 확인 없이 임의로 토지를 변경하면 과태료 및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절차를 준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지목 변경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2~4주 소요되나 지역 및 사안에 따라 다르니 관할 구청 문의 권장합니다.
Q2. 지목과 토지이용계획은 같은 건가요?
지목은 토지 현황 표시,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개발 방향을 뜻해 다릅니다.
Q3. ‘잡종지’ 용도는 무엇인가요?
기타 분류하기 어려운 용도로 쓰이는 토지이며, 별도 용도 변경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28개 지목의 용도와 변경 절차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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